대통령실이 집회 현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걸 먼저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"특수고용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라! 인상하라! 인상하라! 인상하라! 투쟁! <br /> <br />집회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집회 현장에선 확성기나 방송 장비가 동원됩니다. <br /> <br />자신들의 주장과 입장을 알리기 위해 모인 만큼 목소리를 높이고 구호도 외칩니다. <br /> <br />때로는 노래를 틀기도 하는데, 너무 과하면 주변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집시법에는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간과 야간, 심야 시간대로 나눠놨는데 주간만 보면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평균을 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. <br /> <br />측정하는 방법,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등가소음도는 10분 동안 측정합니다. <br /> <br />최고소음도는 1시간 안에 3번 이상 넘으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이걸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등가소음도를 측정하는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소음도를 위반하는 기준도 3번에서 2번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국가경찰위원회도 다뤘던 내용인데, 시행령에 나온 거라서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 의견을 모으는 기간이 끝났는데 추천이 12만 건, 비추천은 5만 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여기에 올라온 댓글까지 평가해서 권고사항을 발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안에 도로 점거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고안 내용에 따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051231548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